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처벌받아도 남는장사"라는 상황이 바탕이 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구제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피해보상이 될지도 알 수 없는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다.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건축 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로 인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누군가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라..
법 STORY
2023. 4. 17.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