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의 법적 책임과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최근 '감사한 의사 명단' 등의 사이트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며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보 유포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이화의 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명예훼손, 협박 사건을 다수 다루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이 직면할 법적 책임과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시 법적 문제점과 처벌 기준 1) 구체적인 행위 분석의사 블랙리스트에 특정 의사의 이름을 올리고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법 STORY
2024. 10. 4.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