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태그의 글 목록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필독] 환자 동의받은 비급여, 왜 8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까?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

리베이트 뜻과 처벌 제약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면허정지·취소 기준 총정리

서론: 리베이트 혐의, 의사면허 괜찮을까? 최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의료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심지어 의사면허취소라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받게 되는 의사면허정지 및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리베이트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 STORY 2025. 4. 6. 02:07

동구바이오제약회사 의사 리베이트 뜻과 리베이트 처벌 및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 ────────────────────────────목 차1.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 : 핵심은 '대가성'2. 리베이트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초기 전략의 중요성3. 리베이트 금액 다툼의 실제: 제약회사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4. 재판에서의 증거 싸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5.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의사 면허는 안전한가?6. 실전 경험에서 얻은 조언: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기7. 결론0. 법률사무소 이화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 : 핵심은 '대가성'의료계에서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법 STORY 2025. 3. 26. 14:11

리베이트혐의와 의사면허취소, 의사면허정지 기준은?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리베이트혐의가 인정된 의사들에게는 의사면허취소나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본다. 의사면허자격정지 기준의사 등 의료인의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으로 규정한다(의료법 제2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면허자격정지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

법 STORY 2025. 3. 10. 01:52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끄적거리기 - 장효강변호사

의사면허정지에 대해 끄적거리기 - 장효강변호사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는 일단 뒤로하고 앞으로 관련 의사들은 면허정지와 관련한 행정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기도 했고, 의뢰인들 중 의사분들도 있어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분들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 이후 면허정지 처분 될 것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의 처분 내용 파악 및 의견 제출 → 검토 후 처분 여부 결정 →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의사면허정지와 관련한 사전통지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

법 STORY 2024. 3. 13.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