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끄적거리기 - 장효강변호사
의사면허정지에 대해 끄적거리기 - 장효강변호사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는 일단 뒤로하고 앞으로 관련 의사들은 면허정지와 관련한 행정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기도 했고, 의뢰인들 중 의사분들도 있어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분들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 이후 면허정지 처분 될 것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의 처분 내용 파악 및 의견 제출 → 검토 후 처분 여부 결정 →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의사면허정지와 관련한 사전통지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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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