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예시 - 반포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쓰세요. 저는 2023 OO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피고인 김OO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에서 있었던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OOO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보상 등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음주를 하지 않지만 사고가 있었던 날은 직장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차마 술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대리기사를 잡기는 어려워 상당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법 STORY 2023. 12. 17. 15:54

- 음주운전방조죄 장효강 변호사의 음주운전 동승자 피고인 변호 사건 2023년 7월 X 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OO 함께 술을 먹은 김 OO와 이 OO는 오후 10시경 집에 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씨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집까지 30여 분 정도 거리이고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태운 뒤 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OO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걸려 단속되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한 김 씨가 아니고 함께 동승했던 이씨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되는지였다. ★ 음주운전방조죄, 법률사무소 이화의 정상참작 변호로 벌금형 획득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

법 STORY 2023. 12. 17. 14:04

음주 운전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음주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을지 단순 물건만 파손할지는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자는 "내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지도 몰라"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음주 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안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진예솔 님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러한 ..

법 STORY 2023. 6. 13. 14:45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에 너그러운 인식이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단 청부 납치살인이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대전 음주운전과 배승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왜 이리 관대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이미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라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부터 배승아양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 처벌은 이렇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일까요 음주를 했다는 것이 형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음주로 인한 범죄는 관대하고 너그..

법 STORY 2023. 4. 10. 03:43

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어야 하니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 끝에 벤틀리법 (실제 명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대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점으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벤틀리법의 내용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가해자..

법 STORY 2023. 3. 29. 19:02

김새론 생활고니깐 벌금 깎아줘야 한다니깐 김새론 님의 생활고 문제가 여기저기 관심사입니다. 왜 갑자기 생활고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한 전략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당 전략은 현재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생활고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참고해 보세요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디오로도 들으실수 있어요! https://youtu.be/ZQorYGwcZN0 김새론 생활고 이슈는 왜 나오게 된 걸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형벌이 정해지고 해당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 혹은 감형되는 요건들을 더하고 빼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일..

법 STORY 2023. 3. 1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