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공개활동은 칭찬받아야 한다?!
법적으로는 학폭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기 힘들다. 표예림님의 학폭 가해자들 신상공개는 '정의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권장되어야 할까? ● 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영상은 문제가 없을까 학교폭력은 비록 미성숙한 청소년기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사자인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학생일 당시에는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가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가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먼저 전학을 가거나 등교를 ..
법 STORY
2023. 4. 19.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