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
법 STORY
2023. 8. 23.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