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범죄 중 강간이 아닌 추행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위 학벌, 직업이 좋거나 재산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사정들이 상당수 참작되어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뉴스에서 누가 어떤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맞는 재판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하지만 당신이라면 징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변호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너무 과하잖아" 혹은 "이건 너무 약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치과의사..

법 STORY 2023. 5.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