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에어비앤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려면? 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3.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4. 농어촌정비업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이라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작성한다.※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항시 체크.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은 불법 단속을 받는 중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

법 STORY 2025. 1. 9. 17:12

에어비앤비(airbnb) 양도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던 분들 중 일부는 숙소 운영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에어비앤비 숙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와 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제가 자문했던 양도 사례들을 통해 에어비앤비 양도 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전문..

법 STORY 2024. 12. 2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