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약사법 위반 자격정지 면허취소 대응방법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단속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면허를 대여한 약사나 한약사의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은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이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이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인의 면허(명의)를 빌려 병원, 의원, 한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적 형태를 말한다.  약사 및 한약사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약사법 제6조..

법 STORY 2025. 3. 20. 00:14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와 재판에 임하는 현실적 조언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리베이트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수사가 시작되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며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진술의 차이 때문에 사건은 복잡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명심할 점은,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압박감을 느껴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또는 막연히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결국 나중에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을 의심받게 된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

법 STORY 2025. 3. 11.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