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을 보는 당신도 음주운전하고 있나요?
김새론 음주운전을 보는 당신도 음주운전하고 있나요?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금 액수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저렇게 음주 운전을 했는데 연예인이라고 벌금 주는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의미가 있으나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구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혹시라도 불목 불금 술 한잔하고 음주 운전을 하려는 누군가를 위해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김새론 음주운전 벌금 2,000만 원? 겨우? 장난치냐? 김새론 음주 운전에 대해 벌금을 구형했다는 것은 징역이 아닌 그보다 약한 벌금으로 ..
법 STORY
2023. 3. 8.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