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 공개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
범행이 계획적인지 혹은 우발적인지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정유정은 살인 전 살인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보고 과외 앱이라는 특수한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또한, 수년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음에도 상당 크기의 캐리어 가방을 갖고 있었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한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본 사건의 경우라면.... ● “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 공개 변호인이라면 변호할 수 있을까 수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저로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정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정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판..
법 STORY
2023. 6. 2. 0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