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댓글 작성한 사람들 2차 가해자로 처벌받는다?
신림 칼부림 댓글 작성한 사람들 2차 가해자로 처벌받는다? 신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2가지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들은 사망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사람 외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
법 STORY
2023. 7. 24.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