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칼부림 범죄자는 감형받는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분당 서현역 칼부림 범죄자는 감형받는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점점 더 많은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동네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던 행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현역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 사건들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때 공포가 되살아 나는 것 같네요. 서현역 칼부림 묻지마 범죄자는 감형된다고? 묻지마 범죄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범죄자가 정신이상 등 사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말 그대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명백한 의도하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도적인 범죄보다는 비난 가능..
법 STORY
2023. 8. 4.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