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폰 몰래 보는 것도 비밀침해죄? 장효강 변호사와 알아보자!
비밀침해죄 애인 폰 보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 장효강 변호사 김은아(가명) 씨는 2020년 12월경 남자친구였던 김철민(가명)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김은아가 자신의 폰을 몰래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철민은 후에 김은아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김은아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비밀침해죄란 뭘까: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비밀침해죄가 되기 위한 요건 비밀침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
법 STORY
2023. 10. 31.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