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어비앤비 단속 중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에어비앤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려면? 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3.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4. 농어촌정비업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이라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작성한다.※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항시 체크.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은 불법 단속을 받는 중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
법 STORY
2025. 1. 9.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