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는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범은 잡기가 어려워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장효강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변호사건 :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 때는 2021년 O 월 O 일 의뢰인 박치순(가명)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이자인데 박치순님도 이자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대출 즉 A 업체가..

법 STORY 2023. 9. 14. 16:4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4가지 조치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면,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빨리 잡지 못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해야 합니다. 1. 경찰에 신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때는 상대방과 통화한 일시, 사용한 전화번호, 발신자가 제공한 정보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한 금액, 계좌내역 등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이 입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어디로 송금했는지를 파악해야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거래정지 등 조치 요청 즉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이 있었음을 말..

법 STORY 2023. 3. 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