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는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범은 잡기가 어려워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장효강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변호사건 :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 때는 2021년 O 월 O 일 의뢰인 박치순(가명)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이자인데 박치순님도 이자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대출 즉 A 업체가..
법 STORY
2023. 9. 14.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