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법률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변호사 선임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누가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덜컥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변호사와 미팅을 한 후 변호사를 확인하고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

법 STORY 2024. 1. 4. 14:26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엑소와 SM간 계약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만 갖고 "노예계약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위, 회사가 투자한 내역, 수익, 정산 부분, 연예인이 자유롭게 활동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그룹 엑소 멤버 3명,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가 가능할까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 최소 17년 이상이나 되는 계약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계약에서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있을까요 ●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 내 돈 제대로 준거 맞아? 연예인과 소속사 간 너무나 자주 ..

법 STORY 2023. 6. 1. 12:46

내가 설립한 내 회사라 해도 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인 회사의 경우 횡령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회사 내부 직원이나 회사의 이해관계인(거래처나 채권자 등)의 문제 제기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 가수 이선희, 경찰 소환 조사… 회삿돈 횡령 의심 가수 이선희 님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님이 연예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님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설립한 본인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도 횡령이 되는 것일까요? ● 내가 설립한 내 회사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될까? 횡령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특정한 신분이 있..

법 STORY 2023. 5. 26. 01:07

학폭피해학생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사정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학폭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학폭을 방관한 귀책이 있는 선생님과 학교에게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학폭피해는 대책이 없나 학교폭력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가 너무나 크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법도 없을까요? 형식적인 대처 방법 외 실제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학폭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망설임.. 학폭이라함은 ..

법 STORY 2023. 5. 25. 17:05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초등생 신상 공개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너무 지나쳐" 여러분들의 생각은? 신상 공개 행위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름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생 도둑 신상 공개 모든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자 한 초등학생들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서 먹었고 해당 무인점포 측은 위 초등학생들의 사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잘못한 행위는 벌받아야지"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정도가 넘어서서 불법이야"라고 말해야 할까요? ●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범죄자 신상은 죄다 공개하..

법 STORY 2023. 5. 9. 19:05

커피를 쏟아부은 것은 재물손괴, 위협적인 발언은 협박죄를, 그 외 업무방해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영업자는 늘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권리 보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권한다. ● 아프니까 사장이다 1편 카페 금연구역을 안내하자 커피를 던지다 자영업자들 그중 음식점, 카페, 술집과 같이 제1선에서 고객들과 응대하는 업종들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결과 예상치도 못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손님들에게 "(금연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자 해당 손님들이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일들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 ..

법 STORY 2023. 5. 8. 09:01

주가조작에 연루된 병원장, 의사들은 모두 가해자, 공범일까? 주식에 투자한 것만으로 가해자 / 피해자를 구분할 수는 없고 그들이 왜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했는지의 경위, 의도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 라덕연과 병원장 의사 이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앞서 임창정 님은 주가조작의 가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https://hyokang.tistory.com/99 임창정 라덕연 주가조작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구별하는 기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 hyokang.tistory.com 이러한 문제는 ..

법 STORY 2023. 5. 6.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