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의사분들의 형사·행정 리스크,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1. 요약 & 긴급 알림 최근 보도(2024.09.19)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관련 부당청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수천 곳의 의료기관이 적발되어 환수·과징금,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었습니다. 단순 환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사들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인 상황입니다.중요 포인트:조사·적발 후, “고의가 없었다”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의료법, 형법, 보험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전문가 변론 없이 초기 대응을 진행하면 오히려 혐의 범위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출처 입력2. 부당청구, 어떻게 걸렸고 왜 문제인가? 주요 적발 사례백신 접종..

법 STORY 2025. 1. 31. 15:5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작성자: 장효강 변호사1. 보이스피싱 수거책, 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속여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중간책’ 역할예를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 →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1.2 사기죄 공범 인정*“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행위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했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처벌 규정: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

법 STORY 2025. 1. 21. 15:22

의사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낯선 법적 절차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쌓아온 명예와 커리어는 정말 소중한데, 잘못된 사실관계나 오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본다. 본 글이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1) 의사 불법리베이트 혐의, 왜 중요한가? 의료 현장에서 견고하게 쌓아온 경력과 명예는 의사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비단 이는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불법리베이트 혐의가 제기되면, 그 자리에서의 불안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 금적적인 문제가 아..

법 STORY 2024. 12. 30. 13:01

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완벽 해부  이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연인, 혹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방에게 "그때 사진 뿌린다" 라는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과거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라면 '설마 진짜 유포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 은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없는 사진' 협박, 실제 사례..

법 STORY 2024. 7. 9. 16:56

는 11년간 상당 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며 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의지가 되어줘서 고맙다"​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검찰에서 수개월간의 수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여러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증거 제출, 거짓말탐지기 등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내가 아무리 많은 사회경험이 있어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수사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의뢰인과 업무적으로 선을 긋고 기계처럼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의 세월, 수 많은 사건들을 진..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17:27

"상속받은 부동산, 공유물분할로 갈등을 해결하는 변호사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상속은 기쁜 일이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관리비용 분담, 임대수익 배분, 재산세 납부, 처분 시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죠.이럴 때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물분할의 두 가지 방법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유물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와 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공유물분할 협의공유물분할 협의는 공유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부동산을 ..

법 STORY 2024. 5. 27. 18:00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2023년 3월 O일, 서울시 강남구 OO동에 위치한 A음식점과 A에 물품을 공급하는 B업체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과 관련된 문제로, A사는 B업체에 대해 OOO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 금전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이화가 A사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원은 B사의 물품대금 주장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요청했습니다: 1) 물품공급계약의 세부 내용, 2) B사가 A사에게 제공한 물품의 구체적 내역, 3) 각 물품에 대한 공급 가격.  이에 법률사무소 이화는 첫째, B사가 약속한 물품 중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밝혔고, 또한 공급된 물품 중에는 하자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A사가 실제로 지급한 물품..

법 STORY 2024. 5. 7. 14:09

공실 관리해주겠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법률사무소 이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를 통해 일정 수익을 올리려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실 관리를 해줄 테니 맡겨달라"라고 접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관리업체라고 하는데 이 중 몇 주택임대관리업체로인해 다수의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 즉시 해야 할 것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법률적인 대처 방법을 살펴보기 전 ..

법 STORY 2024. 4. 1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