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점유 이탈"과 "횡령" 입증 여부가 관건
- 실제 사건 ★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주웠지..." ★ "주인 찾아주려고 주웠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에서 벗어났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인정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써, 이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횡령한 행위가 있..
법 STORY
2023. 12. 14.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