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려견 피해는 전부 보상 받을 수 없나. 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 사건
반려견 반려동물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물은 재물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 반려동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우리 개는 안 물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자신도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 반려견 사망사고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가해견의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위 사고로 피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숨졌으며 다른 1마리는 상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견주는 형사처..
법 STORY
2023. 6. 22.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