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물건만도 못한 동물
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물건만도 못한 동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동물 = 물건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불과한 동물이라면 길고양이를 쏴 죽인 사람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당한 것일까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사용해 길고양이를 쏴 죽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동물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동..
법 STORY
2023. 6. 30.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