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강력한 처벌을?!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CsEmYdrySF0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
법 STORY
2022. 12. 28.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