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술판매시 해당 업장은 영업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은 글 하단에 기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 처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주가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 만약 가게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노력했지만 손님이 가게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STORY 2024. 1. 8. 18:08

미성년자에 술 팔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응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술집, 음식점 업주들은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혹은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막고 → 정상적으로 술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정지의 사유가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준비해야 할 것 들 제가 맡아본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들을 토대로 업주분들이 초기에 준비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당시 가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것: CCTV, 영수증,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 가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등 영업정지 외 형사사건으로 ..

법 STORY 2023. 8. 2. 15:46

※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대책은 아래 글을 참조 https://hyokang.tistory.com/51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 hyokang.tistory.com 영업정지가처분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원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를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도 해당 고객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은..

법 STORY 2023. 2. 23. 15:02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술집, 음식점 등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 내역들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술집, 음식점..

법 STORY 2023. 2. 22. 15:00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CsEmYdrySF0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

법 STORY 2022. 12. 28.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