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당했다"라며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 30대 여성들이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무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법 STORY
2023. 9. 15.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