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기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김철아씨의 사례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철아씨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철아씨(가명)와 이민영씨(가명)는 직장동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지 2년여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서로의 협력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민영씨는 2022년 4월경 김철아씨에게 퇴근 후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회사 업무의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김철아씨. 두 사람의 술자리는 조금은 길..

법 STORY 2024. 2. 5.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