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형사재판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려제약 리베이트 공소장 송달과 형사재판의 시작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의사분들, 벌금형이지만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의사분들.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형사재판의 시작은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면 잘 해낼 수밖에 없겠죠?2. 형사재판의 순서는 어떨까요?형사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사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당사자 확인 →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 증거조사 → 판결 선고위 절차는 일견 간단해 보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당사자마다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법 STORY
2025. 2. 22. 0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