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라고 하면 보통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의원이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당사자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리베이트로 형사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받으면 무조건 처벌? 처벌됩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의 유형이 단순 특정 의약품의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오면 혹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강의 형식, 모임 형식을 빌려 수수료 등 ..
법 STORY
2024. 1. 10.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