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저 역시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공소장을 받고 형사재판에 임하게 된 의사분들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하나씩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다면, 의사 자격 정지를 피하거나 혹은 기간을 줄이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처분을 받으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아래에 공유해드립니다. 1. 공소장 송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공소장 내용 정독 & 정리공소사실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변호인 선임리베이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장단점을 비교해보..

법 STORY 2025. 2. 24. 16:32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라고 하면 보통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의원이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당사자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리베이트로 형사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받으면 무조건 처벌? 처벌됩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의 유형이 단순 특정 의약품의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오면 혹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강의 형식, 모임 형식을 빌려 수수료 등 ..

법 STORY 2024. 1. 1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