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손해배상책임 - 장효강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수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가해자들은 처벌만 받으면 될까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입건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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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3.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