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운영 금지 ‘수용’ 무엇이 달라지나
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운영 금지 ‘수용’: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닥터나우 등)의 의약품 도매상 직접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의견을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이와 함께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조항 강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 변화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비대면진료 플랫폼(약국중개플랫폼) 도매상 직접 운영 금지기존에는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제한이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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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