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할까?
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바람피우러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주거침입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주먹부터 올라갈 테니까요. * 왜 부인이 바람피운 경우를 상정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판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우러 집에 들어온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 처벌 불가. 이유: 주거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 내연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
법 STORY
2022. 11. 24.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