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 하에 했습니다" - 증거 없으면 당신은 '유죄'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쉽지 않다.데이트 폭력, 보복성 고소... 뉴스에서만 보던 '강간 허위고소' 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SNS, 데이팅 앱 사용이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기 대응 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강간 허위고소, 나도 안전하지 않다."무죄추정의 원칙,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즉, 두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이로인해 당신이 결백을 증명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매장...": ..

법 STORY 2024. 5. 24. 15:38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리고... 꽃뱀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는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남자가 꽃뱀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남자와 악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뱀을 사랑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꽃뱀은 마치 꿈의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뱀은 사랑이 아닙니다. 꽃뱀은 돈과 명예를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꽃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법 STORY 2023. 12. 26. 02:35

"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당했다"라며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 30대 여성들이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무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법 STORY 2023. 9. 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