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유튜브 유튜버 편집자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유튜버 중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기획 등을 하는 편집자나 스태프를 두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편집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등 스태프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 지급,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인 김사래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작 업무 등을 했던 김사래(가명) 씨가 유튜브 채널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사래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하며 유튜브 채널 영상 기획·촬..

법 STORY 2023. 7. 13. 14:37

직원의 해고. 부당해고인가요? 요즘 머스크의 트위치, 저커버그의 메타 등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수많은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등 명목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니 해고하는 것도 내맘대로 아냐?"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해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직원을 해고할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는지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직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

법 STORY 2022. 11. 1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