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는데... 미치겠네..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변호사 찾기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1. 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법 STORY 2024. 1. 11. 18:49

풍기문란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 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풍기문란죄의 일부 사례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풍기문란죄의 범위와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는 뭘까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범죄 성립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2..

법 STORY 2023. 10. 27. 13:10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