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해고. 부당해고인가요? 요즘 머스크의 트위치, 저커버그의 메타 등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수많은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등 명목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니 해고하는 것도 내맘대로 아냐?"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해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직원을 해고할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는지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직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
법 STORY
2022. 11. 12.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