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범죄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다면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아 괴로울 뿐인데 이럴 때 이의신청을 고민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고소했던 사건을 경찰에서 검토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경찰이 아닌 검찰이 주체가 되어 다시금 사건을 검토한다는 데 있어 한 번 더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고 이의신청 자체에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해 이의..
법 STORY
2023. 3. 22. 0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