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분들의 변호를 마치며
본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신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느꼈던 솔직한 소회와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1. 사건의 마무리, 그리고 의사분들의 처분 결과 고려제약 리베이트사건의 검찰 처분이 나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기간이었다.본인은 해당 사건의 여러 의사분들을 변호하였고, 내가 변호한 의사분들은 최종 결과 무혐의와 기소유예,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름 안도감을 느꼈다.검찰의 처분과 행정처분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내가 변호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건이 안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2. 작년 의사분들과 서울청 경찰청에 함께 입회하여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조사전 의사분들을 만..
법 STORY
2025. 2. 10.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