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해사건 경찰관 직무유기는 무죄다?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은 아닙니다. 당시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직무유기는 유죄일까 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경찰관분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
법 STORY
2023. 5. 16.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