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

법 STORY 2023. 6. 26. 12:34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

법 STORY 2023. 6. 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