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 범죄가 성립할까 - 장효강 변호사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명단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당사자는 무조건 처벌받는 걸까요?이에대해 수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라고 하였고, 경찰에서..
법 STORY
2024. 9. 12.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