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리베이트, 당신은 '공범'이 아니라 '희생양'이다

 

 

    어느 날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라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OOO 약사님이시죠? 문전약국 리베이트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한다.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약 포장기 소리가 멎고, 당신의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린다. 병원장이 지정해 준 도매상, 그들이 '알아서' 맞춰주던 약가 할인,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그 관행.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되어 당신의 목을 조여온다.

수사기관과 법은 당신을 '의사와 이익을 나눈 탐욕스러운 공범'이라는 단순한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당신은 공범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당한 구조의 첫 번째 희생양이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변론: 왜 당신의 '항변'은 통하지 않는가

 

    덫에 걸린 약국장들이 가장 먼저 하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다.

"남들도 다 하는 관행입니다."

→ 법정에서 그 말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범죄자입니다"라는 자백에 불과하다.

 

"병원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 그 말은 당신을 '주체성 없는 공범'으로 만들 뿐,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약가 할인이었습니다."

→ 검찰은 당신의 모든 회계 장부를 뒤져, 그 '할인'이 특정 병원의 처방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숫자로 증명해낼 것이다.

 

이런 항변들은 당신의 억울함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리베이트'라는 싸움의 판 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의 싸움: '약사 자격정지'를 막는, 싸움의 판을 새로 설계하는 법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신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그 돈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옭아맨 그 '구조' 자체의 불법성을 법정 위에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병원의 갑질 및 거래 강요' 사건으로 완전히 재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로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한다.

• 처방전 독점률 분석: 당신 약국의 전체 처방전 중 특정 병원의 처방전이 차지하는 비율(90% 이상)을 데이터로 증명한다. 이는 당신의 생존이 해당 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 대체 불가능성 입증: 해당 병원의 처방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다른 도매상이 사실상 없었음을, 혹은 병원장의 무언의 압력으로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한다.
• 업계 구조의 증인화: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문전약국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확보하여, 이것이 당신 개인의 탐욕이 아닌, 업계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병폐'임을 드러낸다.

이 싸움은 단순 형사법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유통 구조의 생리를 꿰뚫고, 그 안의 권력 관계를 법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전략가만이 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변호사'가 아닌, 당신의 '억울함'을 번역할 '통역가'가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껏 성실하게 약을 조제하며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법과 수사라는 생경한 언어 앞에서 당신의 억울함은 그저 어눌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의 말 뒤에 숨어 법 조항이나 읊는 변호사가 아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과 절박함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날카로운 법률적 논리로 통역해 줄 단 한 사람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공범'이라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 선처를 구걸하며 남은 인생을 불안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희생양'이었다는 진실의 판 위에서 당신의 명예와 생존을 걸고 싸울 것인가.

이 싸움의 성패는 당신이 어떤 판 위에서 싸우기로 결심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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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 | 법률사무소 이화 대표 변호사

의료법, 제약산업 분쟁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여 싸움의 판을 바꾸는 전략을 추구한다.

 

사무소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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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uthor | 장효강

 

장효강은 의사, 약사의 경력을 위협하는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변론 철학은 주어진 사실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재구성하여 싸움의 판을 바꾸는 데 있다. 그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만드는 것'이 전략가의 역할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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