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처법: 원장님 안전 가이드 (1편) - 의료사고 예방부터 법적 책임까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의료과오"와 "의료소송"으로 검색하시는 원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의료과오의 기본 개념과 법적 책임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의료과오란 무엇일까요? (기본 개념 이해)

흔히 "의료사고"와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의료사고: 의료 과정 전체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 (과실 유무 무관, 예: 환자 특이체질 합병증).

의료과오 (Medical Malpractice):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 손해 발생 시 성립

 

 

---

2. 의료과오 성립 요건: 과실, 손해, 인과관계

판례에 따라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반).

• 주의의무 위반 (과실): 진료 수준에 맞지 않은 실수. 예: 외과 수술 범위 오판, 내과 오진 지연.
• 환자 손해 발생: 신체/정신/재산 피해. 예: 산부인과 과실로 신생아 장애 (평생 치료비).
• 인과관계: 과실과 손해의 연결. 대법원(2005.9.30. 2004다52576)은 "환자 측 증명 시 인과관계 추정" 판시 – 의사 측 불리할 수 있음.

 

 

---

3. 의료과오 시 법적 책임: 민사/형사/행정

 

인정 시 다방면 책임 발생:

• 민사책임 (손해배상): 치료비, 위자료 등 (불법행위 기반). 예: 부작용 미설명 추가 비용.
•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예: 정신과 환자 관리 소홀로 자해.
• 행정책임: 면허 정지 (의료법 위반). 예: 기록 허위 작성.

 

 

 

 

---

Q&A: 자주 묻는 질문

Q: 인과관계 증명은 어떻게 하나?

A: 환자 측 부담 완화 판례 있으니, 철저한 기록 보관 필수.

 

 

---

법률사무소 이화

단순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사건을 조망합니다.

​

TEL

02-3444-5852

E-MAIL

hyokanghello@gmail.com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사전 예약 후 내방 바랍니다.

 

 

---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법률사무소 이화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