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40억원 명품구입 경리 징역 7년 아주 좋은 수익활동
회사 경리가 4년 8개월간 약 40억 원어치의 법카를 사용했음에도 징역 7년이면 1년에 5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회사도 책임이 있다. 회사의 통제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행위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 거래처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 법카로 40억원의 명품구입 경리 징역 7년 아주 좋은 수익활동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회사에서 규정한 목적 범위 외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중 인맥으로 임원진 등이 구성되어 있거나 소수의 직원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특정 직원이 수년간 회사 경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더욱 많다고 할..
법 STORY
2023. 5. 1.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