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처벌받을까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
법 STORY
2023. 4. 18.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