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실제 느끼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와 같은 발언들은 협박죄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라는 말 자체를 기준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
법 STORY
2023. 2. 16.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