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술판매시 해당 업장은 영업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은 글 하단에 기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 처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주가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만약 가게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노력했지만 손님이 가게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STORY
2024. 1. 8.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