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STORY
2023. 6. 5.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