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심판결 이후 항소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항소기간을 들 수 있겠네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이럴 때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게 추완항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알아볼게요. 추완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완항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자.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법 STORY 2023. 11. 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