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초등생 신상 공개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너무 지나쳐" 여러분들의 생각은? 신상 공개 행위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름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생 도둑 신상 공개 모든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자 한 초등학생들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서 먹었고 해당 무인점포 측은 위 초등학생들의 사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잘못한 행위는 벌받아야지"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정도가 넘어서서 불법이야"라고 말해야 할까요? ●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범죄자 신상은 죄다 공개하..
법 STORY
2023. 5. 9. 19:05
